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내각 중심의 책임관리제를 강조한 이후 사회주의식 경제관리제도 우월성 선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북한 경제가 이미 자본주의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에 “평양 경제는 이미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로 돌아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간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면서 “교육이며 병원비며 나라에서는 공짜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상 개인이 번 돈으로 식의주를 비롯해 그 밖의 모든 것을 해결하니 자본주의가 아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세금 없는 나라’를 내걸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체계를 선전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전기세와 수도세 같은 세금 외에도 상부에 국가건설 자금 등 각종 상납금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가 열악해 일반 주민들은 병원을 이용하기보다는 대체로 돈을 주고 개인 의사를 찾아가거나 시장에서 약을 사서 먹는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북한의 실제 경제체제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큰 셈이다.
더욱이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대기근을 겪으면서 장마당을 통해 배급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경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소식통의 지적이다. 그는 “예전에는 장마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순응했지만 그렇게 살다가 고난의 행군을 맞은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소식통은 “평양 젊은이들은 대체로 당 간부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 무역을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들이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국가 중심의 계획경제에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일부 평양 주민들은 개혁개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평양 사람들은 개혁개방에도 깨어있다”며 “조선이 중국 한 개 성(省)보다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개혁개방만 하면 금방 발전해서 잘살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예전에는 식당에 가도 술이 싸구려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종류가 다양하고 외산(외국산) 술도 들어온다”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눅은 거(싼 거) 말고 위스키 가져오라”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자연히 나와 비교하게 되는데 그게 개인주의고 자본주의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신문은 지난 29일 ‘국가경 제의 발전동력을 회복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논설에서 “우리의 국가 경제는 자기의 고유한 동력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에 비할 바 없이 빠른 속도로 줄기찬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며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다만 신문은 “공화국(북한)에 집중된 고립 봉쇄 책동으로 말미암에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경제 악화의 원인을 대북제재 탓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고위급 간부나 다른 나라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경험해본 일부 주민들은 대북제재가 경제난의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최근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 이윤 추구 및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재산을 국가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함께 발전하며 이상사회로 가자는 사회주의식 경제체제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