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중 국경연선에 위치한 도시를 중심으로 ‘대간첩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는 보위부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손전화기(휴대전화), 강연자료, 각종 책자를 중국으로 판매하는 현상에 대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면서, ‘강연자료를 중국에 보내려다가 붙잡힌 사람도 있다’, ‘그런 일을 하다 잡히면 처벌을 각오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연이나 간첩 투쟁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서로 말을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소식을 주고 받는 것을 당국이 원천적으로 막는 데 있습니다. 국가가 간첩 투쟁을 핑계 삼아,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식을 주고 받지 못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주민이 책자나 강연자료를 다른 나라 사람에게 주었다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정부도 주민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반역자로 몰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설사, 주민들이 강연자료나 자신들의 생활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다른 나라 사람에게 주었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강연자료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주민이나 국가에 피해가 생길 리 없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다른 나라 사람이 본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해악을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세계화 시대, 인류공동체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한 나라처럼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를 넘나들며, 공부하고, 여행하고,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베트남,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사람들도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그날 그날 TV를 통해 보고 듣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일을 한국이나 인도, 베트남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해서 간첩이나 반역자로 몰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전 세계 나라들에 전하는 TV나 신문이 많지만, 그런 TV나 신문이 당국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김정은 정권이 지배하는 땅에서만 주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화하지 못하도록 통신선을 끊어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 없도록 인터넷망을 끊어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전 세계 어떤 나라의 TV나 라디오를 들을 수 없도록 엄격히 감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정권이 만든, ‘우리식 사회주의’가 진정으로 자랑스럽고 위대하다면, 다른 나라 주민들과 더 많은 소식을 주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알게 되고,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고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김정은 정권이 지배하는 나라는 주체강국이고, 다른 나라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 나라라면, 주민들이 가난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게, 국제전화를 허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해 다른 나라의 실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체제와 나라를 지키는 더욱 확실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전화를 못하게 하고 TV와 라디오를 못보고 못듣게 하고,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단 말입니까?
진정 인민이 주인인 국가라면, 인민에게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간첩 투쟁을 핑계로 벌이는 주민들에 대한 통신감청을 중단하고, 즉각 주민들의 국제전화를 허용하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서로의 소식을 자유롭게 주고 받는 통신과 정보교류의 자유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누려야할 기본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