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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지난해부터 체제기강을 잡기 위한 각종 검열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강(渡江)을 막기 위해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국경경비대 교체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내부소식통은 2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에는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거나 중국에서 체포돼 송환된 탈북자들은 가족까지 피해가 가도록 해서 탈북 자체를 엄두를 못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습 탈북자는 가족 전체를 타 지역이나 산골로 쫓아버린다고 한다.
그는 “중국에 가서 한국행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엄하게 처벌하는데, 이것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인지 아니면 피동적으로 끌려간 것인지를 구분한다”고 말했다.
한국 행을 시도할 경우 해당 국가안전보위부 예심과에서 그 동기와 목적을 장기간 수사한다.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말 그대로 구류장 장기수들이다.
이들은 예심 결과에 따라 정치범수용소나 일반 교화소 행이 결정된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이 한국행을 시도할 경우 회령 22호 수용소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도 북한 소식지를 통해 “북한이 국경지역을 철저히 봉쇄하는 한편 탈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탈북 시도로 잡힌 대상들은 무조건 교화소나 평안북도 정주에 위치한 보안성 단련대에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탈북을 막기 위해 탈북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까지 실시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는 밀수업자나 탈북 시도자를 검거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입당을 허락하고 있다. 과거에는 군대 등에서 공을 세운 대상을 현장에서 입당시키는 것을 화선입당자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탈북자를 신고한 화선입당자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들 화선입당자들은 대부분 돈을 받고 뒤를 봐주다가 나중에 신고해서 공을 세우는 경우도 많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북한 당국은 탈북자와 국경경비대의 결탁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경경비대에 대한 집중 검열을 실시하고 경비대를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소식통은 “국경경비대에 근무하다 나올 경우에는 최소 500만원(한화 150만원)을 벌어 제대한다고 들었다”면서 “군대에 나간 사람들은 서로 국경경비대에 배치 받으려고 5, 60만원(한화 20만원)을 뇌물로 고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루빠가 대대적으로 검열하는 통에 대대 책임자들이 평양까지 불려가 된통 당하고 왔다고 들었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국경경비대 교체 인원이 4천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실제 규모가 그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대규모 인원이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당국은 최근 북-중 연선을 지키는 국경경비대에 ‘군사기밀과 군수물품을 빼돌리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자유북한방송이 공개한 경비대 교육자료에 따르면 “돈벌이와 장사풍을 조장시키기 위한 적들의 책동이 심각하다”면서 “돈 벌이 침투는 당, 국가, 군사비밀을 뽑아내려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데는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내부 체제단속을 통해 이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으로 탈북 행렬이 줄어들 수 있으나 뿌리깊은 부패구조로 작동되는 북한 정권기관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 탈북자들을 전반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