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일부 지역에서 공장기업소 소속 노동자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장사 등 개인 돈벌이를 허용하는 일명 8.3벌이 현상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부쩍 8.3벌이를 하는 기업소와 일부 개인에 대한 검열과 단속이 강화됐다”면서 “8.3벌이에 주력해왔던 일부 기관장(기업소 지배인)들은 이번 검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8.3벌이는 인민소비재 생산을 위해 해당 기업소나 공장이 알아서 생산원료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8.3조치(1984년)를 응용해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일정액을 직장에 납부하면서 개인 장사활동 등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개인 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기업소 입장에서도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다. 즉, 각자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문화 확산이라는 부작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때문에 ‘반사회주의 현상’을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단속을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소식통은 “주로 노동자 개인이 돈을 벌어들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는 국가가 없다’ 지적도 많았는데, 이에 사법기관에서 이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면서 “내각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기강을 세우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감지한 기업소에서는 장부 정리를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엔 뒷돈(뇌물)으로 무마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여파에 따른 경제난을 타파하는 정책이 아닌 단속 강화만을 강조하고 있는 당국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식통은 “지금 여러 기업소에 8.3작업반이 따로 있을 정도로 자리잡혀 있는데,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의 지시로 8.3작업반을 없앤 후 단속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의 단속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급 기업소나 1~2급 기업소들처럼 중앙 공급의 자재 보장이 되는 기업들에서도 8.3수익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된 상태”라면서 “단속으로 8.3벌이가 중단되면 공장 기업소는 물론이고 개인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