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을 통해 ‘연말 시한부’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경 대응하면서 사실상 연내 안에 북미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희박하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북한이 연내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이 가능한 인공위성을 발사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군(NATO, 나토) 정상회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조찬 회동을 마친 후 ‘여러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핵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다’는 질문에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면서 그런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무력 사용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ICBM 발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던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데일리NK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기 보다는 최후 통첩으로 읽힌다”며 “대화의 길은 있지만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고 도발을 지속한다면 다시 2017년의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게 하는데 목적을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북한이 발전권과 생존권을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회담에 나오라는 압박의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한은 담화문 형식으로 ‘연말 시한’을 압박하며 모든 대조선(북한) 적대정책의 철회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원하는 상응조치의 수준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0월 ‘북극성-3형’ 발사에 이어 최근 서해안 해안포와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진행된 삼지연 시찰 때 인민군 주요 간부들을 대동하기도 했다. 정치적 중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찾았던 백두산에 군 간부를 대동했다는 점에서 ‘강경 군사 행보’를 예고한 셈이다.
신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백두산에 군 간부들을 대동한 것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12월 1일부터 북한 군대가 동절기 훈련에 들어간 상황에서 군단장 전원을 동원해 백두산에 오를만큼 북한 당국이 이번 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 행사에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경고적 의미를 부각시키려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했지만 실제 백두산 등정 사진에 담긴 인물 배치와 행동을 보면 북한 당국이 의외로 엄중한 상황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센터장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등정하는 인물 배치를 보면 김정은 뒤에 바로 군단장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리설주와 현송월이 있다”며 “시냇가에 앉아 지시를 하는 듯한 사진을 포함해 북한 당국이 우상화에 집중하다보니 전략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대처에 구멍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달 하순 제5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지난 4월 제4차 회의 이후 8개월 만이다. 북한 당국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강경 노선을 회귀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압박의 메시지를 재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신 센터장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으니 명목상 내부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상 독자노선으로 인한 자력갱생 외에 새롭게 나올 것이 없다”며 “김정은이 연말을 시한으로 정한 것이 오히려 패착이 될 것”이라며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부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발을 하게 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전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 부상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기 때문에 연내에 인공위성과 같은 강도 높은 도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도 “새로운 길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곧 바로 핵실험과 ICBM 즉 레드라인을 넘는 선의 도발은 위험부담이 크고 화성-15형의 엔진을 쓰는 인공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