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 “주한미군 임무 對北→아시아 위협 대응 전환”

주한미군은 평택기지 이전을 계기로 한국 주둔의 성격을 아시아 지역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임무를 전환할 것이라고 워싱턴타임스(WT)가 5일 보도했다.

WT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평택기지와 오산기지의 미군 임무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지금보다) 덜 집중되고, 이(아시아) 지역 다른 곳의 위협에 더 많이 중점을 두게 될 것”이며 이같이 밝혔다.

WT는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가 오랫동안 작고 외딴 기지였지만 향후 8년 간 한반도 내 104개의 미군기지를 47개소로 통폐합하는 이전사업을 거치면 인근 오산의 미공군기지와 함께 주한미군을 강화하는 허브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WT는 평택기지 이전이 미군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키로 한 2012년 4월께로 예정돼 있다며 한국군에 전작권을 넘기면 주한미군은 아시아 다른 지역의 비상사태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전작권 환수에 따라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해·공군 전력을 증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주한미군을 지상군 중심의 ‘한반도 전쟁 억지군’에서 ‘글로벌 신속 대응군’ 역할로 변환한다는 것이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해 6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의 지상군은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향후 주한미군 전력 재편이 지상군(육군)을 축소하고 기동성 있는 해·공군이 증강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주한미군의 육군 핵심 전력의 하나인 아파치 헬기 2개 대대 중 1개 대대(24대)를 본국으로 철수시키고, 이를 대신해 공군 F-16 12대를 배치키로 발표한 바 있다.

평택기지 확장사업을 감독하고 있는 고위 군무원인 데이비드 프로드샴도 W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임무는 군사적 충돌이 상존하는 때에 미군의 원정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상주능력과 서비스를 미 육군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WT는 “이러한 변화가 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의 일환”이라면서 일본 주둔 병력 축소, 괌 지역 해공군 기지 건설, 싱가포르 미군기지 활용, 호주에서의 미군 훈련, 인도네시아 기지확보 등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WT는 또 현재 1년인 주한미군 근무연한이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평택기지에는 1만8천명의 미군 뿐만아니라 3만5천명의 가족도 거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토록 하기 위해 평택기지 이전비용 130억달러(19조5천억원) 가운데 한국이 90%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1월 정부 관계자들이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 가운데 한국 측이 5조원(부지매입비 1조원 제외) 가량을 부담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해 3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부대이전 비용에 대해 100억달러에 달하며 한국이 대부분(vast majority)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증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잘못 인용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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