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강제북송금지’ 담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유엔은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와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구금된 주민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9일(현지시간) 컨센서스(Consensus,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제68차 유엔총회 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표결 절차 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공개처형, 고문, 불법 구금, 연좌제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결의안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유엔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가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위원회의 방북 조사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담았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조건 없는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특히 탈북자에 대한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탄압 금지를 요구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반면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과 당사자인 북한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