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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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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요소
Tag: 위헌적 요소
Inside-Out NK
[Inside-Out NK] 불가불가(不可不可),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정창열 북한연구회장
-
2021.01.27 12:28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구랍(舊臘)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7명에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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