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형량
재범 방지 목표로 한 ‘1013 방침’ 하달…사회 통제 한층 강화
최근 북한 사회안전성이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1013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21일 “사회안전성이 이달 초 올린 제의서가 1호 비준되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 최초 입수… “어떤 계층 누구든 극형”
데일리NK가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최초 입수했다. 적대국의 영화나 드라마 등을 대량 유입·유포하거나 집단적으로 시청하도록 조장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