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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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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읽기] 당 관료들의 전횡 극복은 제도 변화가 답이다

최근 북한에서 성과 독식으로 상급에 잘 보여 살아남으려는 기업 당 관료들의 행위가 도를 넘어 주민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평안남도...

[객원 칼럼] 북한 경제 톺아보기 : 외자투자유치 정책 변화 (Ⅱ)

이전 글 보기 : 북한 경제 톺아보기 : 외자투자유치 정책 변화 (Ⅰ) 6) 제일교포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추진 1984년 합영법제정 후 목표로 하였던 서방기업, 특히 프랑스...

기업소법 개정…추락하는 북한 경제에 성장동력으로 작용?

북한 당국은 이달 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수정된 기업소법을 채택하는 등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北 기업소법 개정, 통제 강화에 방점… “黨이 재정 검열”

북한 당국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수정된 기업소법이 채택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지 취재 결과 개정된 기업소법은 개인 사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