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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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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권은경 칼럼] 한국의 법치주의 원칙은 어디에?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북한정론] 北의 ‘Again 2018’ 통일전선전술 경계해야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김정은 정권을 대하는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 국가의 안전과 국격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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