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2일 북한 황병서·최룡해 등 김정은 최측근을 제재하는 등의 신규 독자제재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일본도 이날 대북 독자제재 강화안을 확정했다. 일본의 이번 독자제재는 선박 왕래 규제 및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총리실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제재안에는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 및 재일 외국인 핵·미사일 개발자 재입국 금지 대상 확대▲북한에 들렀던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개인의 자산동결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석탄과 광물 수출을 집중 제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 헬기나 선박의 대북 수출 및 니켈·동 등의 북한산 광물 수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회의에서 “납치나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와 협조해 추가 독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닫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의 스톡홀름 합의에 근거해 납치 피해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귀국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스톡홀름 합의는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일 간에 이뤄진 것으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