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84년 김일성의 퇴진설(說)이 제기되자 북한의 권력 승계 가능성에 대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그해 5,6월 진행된 김일성의 소련·동유럽 순방이 사실상 ‘고별 방문’ 성격이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30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4년 6월23일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과장에게 “김일성이 머지않아 주석직에서 은퇴하고 김정일이 주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일성의 직전 방문지였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외무성 고위 관리가 현지의 일본대사관 고위직에게 말한 부분이 근거로 작용했다. 불가리아 고관은 ‘1985년에는 김정일이 주석이 돼 있을 것이라 한다’고 전했고 루마니아 고관은 ‘이번 소련·동구 방문은 김(일성)이 머지않아 은퇴, 김정일에게 뒤를 물려주기 위한 준비의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의 보고에 따라 김일성의 퇴임 대비책을 논의했다. 1984년 7월 11일 박세직 당시 안기부 제2차장이 주재하고 청와대, 총리실,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통일원, 문화공보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국장회의가 열린 것.
정부는 김일성 생존과 사망,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김정일 권력 승계 관련 대북 성명의 골자도 마련한 것으로 밝혔졌다. 특히 정부는 대외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비정통성에 대해 ‘은밀한 홍보활동’을 편다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했다. 서방뿐만 아니라 공산권 사회도 김정일의 권력 세습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군 내부에서는 권력을 넘겨받은 김정일이 대남 무력 도발을 감행할 구체적 시기를 예상하기도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1984년 7월 10일 작성한 ‘김정일 권력승계에 따른 대남도발 위험성 판단 및 대비책’ 문건에서 “1988년 한미 대통령 선거시기, 1988년 올림픽 개최 및 북한군 훈련 양상 등의 면에서 1988년 4월이 가장 취약하다”고 기술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교류 추진을 위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정부는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무부가 그해 8월 작성한 ‘외무부 대책’에는 김일성 퇴진 직후 1개월은 김일성을 집중적으로 규탄하면서도 이후 1~2개월은 대북 비방을 전면 중지하고 아웅산 사건에 대한 거론을 일단 유보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편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한이 1980년대 유엔 인권협약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을 거론하며, 남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1983년 10월 24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 가입에 따른 최초 보고서를 통해 “남한에서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권리는 특히 최근 몇년간 무자비하게 억압되고 있다”면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해 ‘동포들에 대한 냉혹한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급히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북한이 보고서에서 한국 문제를 언급한 것이 ‘보고서는 규약 당사국이 취한 제반 조치와 진전 사항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규약 내용 및 의사규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1984년 4월 9일 이뤄진 북한 보고서 토의에서 위원장은 “타국의 인권에 관계되는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라”고 북한 측에 항의했고, 당시 북한의 주유엔 대사도 한국 관련 발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후 보고에서 “꾸준한 인권위원 접촉을 통한 직접·간접적 견제의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위원들에게 북한의 인권 자료를 사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