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K “UN에 北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립해야”








▲ICNK는 8일(김정은 생일)을 ‘ICNK 국제행동의 날’로 정하고, 유엔 내에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COI)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데일리NK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ICNK)는 8일 “북한인권에 대한 권고와 규탄결의안만으로는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엔 내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설립을 촉구했다.


ICNK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NK 국제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인권상황은 개선될 조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더 구체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사실상 COI 설립을 지지했다”며 “올 3월 반인도 범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기대를 갖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김정은으로 바뀌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었다”면서도 “1년이 지났지만 (인권 개선과 관련한)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는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ICNK는 기자회견 이후 외교통상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북한정권이 인권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과 COI설립의 필요성 등이 담긴 서한을 김성환 외교 장관과 클린턴 미국 국무 장관에 전달했다.


이들은 또 김정은의 생일(1월 8일)인 이날을 ‘ICNK 국제행동의 날’로 정하고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인도네시아, 캐나다, 프랑스 등 10여 개 국가의 외교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 적극적인 인권외교를 주문할 계획이다.


국제인권 단체들의 연대인 ICNK는 세계 3대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I), 휴먼라이츠와치(HRW), 국제인권연맹(FIDH)을 포함, 전 세계 40여 개 이상의 인권단체들로 구성됐다. 2011년 9월 결성된 이들은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는 활동과,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UN COI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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