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의 운용과정에서 북한 측에 끌려가는 주도권 상실의 상황이 노정됐다고 박영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연구센터소장이 진단했다.
박 소장은 8일 통일연구원 개원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정책 20년:패러다임 전환의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집착으로 상호주의원칙 대신에 선공후득(先供後得) 원칙이 자리를 잡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초기의 정제된 원칙들이 제시되었으나 점차 정책 대안의 집행이 세워진 원칙 위에서가 아니라 교류·협력우선의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면서 “햇볕정책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북한의 모습을 마치 변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용(engagement)정책은 상응하는 관계를 확장시켜 나간다는데 그 본질이 있었으나, 햇볕정책 아래서 껴안기(embracement) 정책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남북관계는 각종 회담이 열리는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신장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자주적 대미인식과 정책 추진에 따른 한·미 정책공조의 문제가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정부의 북핵 불용의 원칙은 선언적 차원에 머물렀으며, 북한의 핵 실험에서 보듯이 외교적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대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관점은 “‘교류·협력 중심’ 주의와 ‘불균형적’인 북한 인식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 시작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핵 문제 해결의 지연에 대한 반성, 남북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의 필요성, 정책적 편향성의 교정, 북한체제의 ‘정상화’ 정책에 대한 요구, 한국 사회 내에서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 해소 등과 같은 배경이 중·장기 차원의 ‘민족통일대계’ 추진을 위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조민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대북정책은 통일을 향한 ‘전략적 목표’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대북정책의 전략적 목표가 ‘평화인가, 통일인가’에 따라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이 달라진다”며 “‘평화를 위한 통일, 통일을 위한 평화’를 모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정책은 통일대계 수립을 통해 추진방향, 추진전략, 정책과제 등을 살펴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과제를 범주화하고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2020년 한반도의 분단구조는 세 측면의 극적인 전환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첫째, 21세기의 세계사적 변화, 둘째, 북한의 존립 한계 도달, 셋째, 한국의 창조적 기술력과 문화적 역동성 강화 등의 측면이 그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조명철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등이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