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회담 北核 해결 마지막 기회”

▲ 1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4차 6자회담 전망 포럼

18일 오후 3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서울 삼청동 연구소 국제회의실 2층에서 주최한 ‘제 4차 6자회담의 방향과 전망’ 포럼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이번 4차 6자회담에서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핵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4차 회담 의제에 대해 3차 회담 당시 미국 측 제안과, HEU프로그램, 북한의 군축회담 주장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포럼은 김원수 외교부 외교정책실 정책기획관,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정부와 학계를 망라한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 13개월의 공백 끝에 이달 말 개최되는 4차 6자회담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졌다.

北 군축회담 논의 자제시켜야

우승지 경희대 교수는 “핵동결과 폐기 시 ‘동시행동’을 할 것인가, 북한이 먼저 핵 포기를 할 것인가의 문제 외에도 HEU 프로그램 문제, 북한의 군축회담 주장 등이 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4차 회담의 목표를 낮게 잡아야 한다는데 관련국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측에 군축회담 논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지난 10일 ‘전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최종목표”라고 밝힌 것도 우려의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4차 회담 현안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폐기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먼저 핵 폐기에 대한 공식선언을 하고 곧 이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이 북핵 폐기절차에 상응하는 경제적, 안보적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 선(先)핵폐기론을 주장했다.

중앙대 이혜정 교수는 “미국은 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과의 합의 시 ‘보상과 제재’를 주변국들이 함께 이행(보장)하는 6자회담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도 “외교적 해법이 반드시 평화적이고 유일한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방법들이 실패하면 (6자회담)결국 강경책으로 가는 전주곡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北 체제 성격상, 핵무기 포기 어렵다

포럼 참가자들은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에 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이전 대표인 켈리 차관보는 정치적 위상이 약해 협상 타결에 주요 역할을 하지 못한 반면, 크리스토퍼 힐 대표는 부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류재길 교수는 “북한에게 있어서 핵은 제네바 합의 이후 협상의 수단으로 전환됐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체제보장에 버금가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태도를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 교수는 “모든 것이 잘 풀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물적 지원과 국제적 고립 상태가 탈피되면 북한은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해결방안은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에 더 위협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성격상 체제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음을 밝혔다.

6자회담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발표한 문흥호 한양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우리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뛰어들고 싶어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