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여건 침해사례 담은 ‘2013 북한인권백서’ 발간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국경 경비대 범죄와 북한주민들의 인권피해사례 증언을 담은 ‘2013 북한인권백서’를 25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총 인권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고 사건의 규모는 4만 6713건으로 전년대비 10.2%(4305건) 증가했으며 인물 규모도 2만 5977명으로 10.8%(2540명) 증가했다.


국내 입국연도가 명시된 사건 증언자 6014명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증언자 1인당 평균 7.1건의 사건이 보고됐고 1980년대 입국 증언자 9.8건, 1990년대 9.6건, 2000년대 8.1건, 2010년 이후 6.2건으로 1980년대 이후 입국한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증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서 가장 많은 인권침해 보고 시기는 1990년대(21.4%)와 2000년대(59.8%)다.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전체 사건의 원인별 중 국경관리 범죄가 40.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시기별 사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1960~1990년 이전 까지는 주로 발생하는 범죄가 연좌죄나 형사범과 정치범이었던 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국경관리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탈북과 강제 소환, 그리고 생계형 밀수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07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북한인권백서에는 기존에 발간된 내용은 물론 ‘2012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된 이후인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분석자료도 담았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통합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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