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론] 성명전(Statement Warfare)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1일 박정천 국방성 고문이 전날(20일)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장, 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현지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화면챕처

최근 북한은 김여정을 필두로 최선희 외무상·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 당·정·군 고위급 간부들을 전면에 내세워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다양한 주제의 담화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런 추이는 ▲올해 9월 하순 북한의 군사분계선 지뢰 도발과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이어 ▲얼마전 끝난 11월 미국 중간선거 국면에서 가속화되었는데 ▲지금이 18일부터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이 같은 북한 행보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성사를 통한 한반도 정세 변화 여부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바, 김정은과의 대화 복원을 위해 부심하고 있는(언론은 “애닳아 있다”고 표현) 한국과 미국을 향한 강압 외교, 인지전(Cognitive Warfare)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추세

최근 북한의 성명전은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먼저 대남 무시·조롱이 극(極)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서울의 자작광대극”으로 매도하고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위협했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해 “진짜 개조불능한 천성적인 바보들”과 같은 독설을 퍼부으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선을 그었다.

다음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군사훈련, 해킹 등 중요현안 발생시마다 전방위적인 비난 공세를 전개하고 있으나,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는 등 ‘조건부 대화’의 여지는 열어 두는 이중적(二重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견제를 통해 핵 개발·인권 등 현안 이슈에 대한 방어권 명분을 축적하려 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를 촉구하자, “한국의 파렴치한 입장을 대변한 편견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하며 ‘국경 요새화 작업’의 정당성을 강변한 게 대표적이다.

저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 행보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와 북·미 협상 문턱 높이기’를 제1 목적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적확한 평가로 사료된다. 즉 북한이 ‘적대적 2 국가론’ 완착(당면해서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사업 완료)과 핵능력 고도화를 위해 《그럭저럭 버티기》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에서, 대(對)한·미 압박에 대한 강도를 높여 명분을 축적하며 추후에 있을 수 있는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전술의 일환이다.

다음으로 대(對)중·러 메시지 발신도 중요 노림수로 평가된다.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김정은의 단둥 깜짝방문, 김성남 국제비서 방중, 최선희 외무상과 조용원 당 조직비서 방러 등은 중국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러의 외교적 지지와 경제협력 강화를 재확인하려는 행보로 분석되는 바, 연일 계속되고 있는 성명전도 이 같은 움직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전략전술의 기저에는 대내용, 즉 남북을 ‘적대적 2 국가’로 완전히 단절시켜 외부 자유 사조 유입을 막고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를 꾀하려는 김정은의 탈(脫)김일성·김정일 신(新)독자 노선이 깔려 있다.

예상

북한의 성명전 공세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부터 북한은 18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APEC 정상회의 전후(前後) 국면을 관망하면서 수위를 조절해 나가는 전략적 행보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간 전격 회동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나, 김정은의 올해 5대 핵심과제(필자 평가: 대내 핵, 자력갱생, 사상 재무장/대남 적대시 정책/대외 진영·국익외교)와 단둥 깜짝방문 등 최근까지의 대내외 행보를 종합해 볼 때 다소 부정적이다.

특히 지금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 부문에서 올해 과업을 결산하고 새해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트럼프와 만남과 같은 이벤트보다는 국방이나 민생 현장 시찰을 통해 ‘강인한 애민지도자상’을 선전하는 데 주력하면서 12월 당 전원회의 또는 신년 메시지를 준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당분간 대남 강경 입장하 전면적인 군사 충돌은 피하면서도 국경선 요새화 공사를 완수하고,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비대칭 전력 과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경도 계속 압박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결론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자임하면서, 트럼프(Peacemaker: 피스메이커)를 통한 대북 대화 통로 개척에 사활을 걸어 왔다. 그렇지만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이번 11월 중국 선전 APEC에 즈음하여 1년 전 실패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 오는 안이함을 보였다.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지나온 시기를 조용히 한번 뒤돌아보길 바란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중국 선전 이벤트에만 목을 맨 것은 아닌지? 김여정의 원색적 비난과 조롱에 마냥 침묵하는 게 맞는지? 북한의 무력도발에 공자님 같은 원론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김정은은 물론 북한 주민도 함께 상대해야 하는데 과연 이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외교(대북정책)는 이상과 원칙이 아니라 현실과 실용이며, 이벤트나 외날개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 전략과 입체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 우리는 김정은이 집권 이후 최소 5년(당대회 주기) 앞을 내다보며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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