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2년 7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한반도 역사에는 흥미로운 시대가 있었다.
1972년 이전 남북한은 서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각자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인식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30일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그 사이 약 51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끊임없이 ‘평화통일’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 글에서는 이 개념이 실제 남북한의 정치체제와 현실에 얼마나 부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화통일’이라는 구호의 출발점을 찾으려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봐야 한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은 남과 북을 대표해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선언에서 양측은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김영주가 1967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이후 김정일에 의해 확대·정식화됐다. 이 원칙은 모든 당원과 근로자가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하고 온 사회를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결국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수령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유일지배체제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일단 접어두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정부들은 이러한 게임을 계속해 왔다.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 문제를 뒤로 미룬 채 ‘신뢰 구축’,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을 외쳤다. 북한이 자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은 물론 대한민국을 상대로 벌여 온 적대행위 역시 남북대화를 위해 어느 정도 외면해야 할 문제처럼 취급되곤 했다.
여기서 대일정책과 대북정책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래와 광고가 만들어지고, 관련 연구기관과 단체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독도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반면 북한은 2023년까지 대한민국을 별개의 국가라기보다 통일해야 할 남쪽 지역으로 규정해 왔다. 6·25전쟁 이전 대한민국의 행정권 아래 있던 개성 등 일부 지역은 전쟁과 정전을 거치면서 북한 측에 편입됐다. 물론 반대로 전쟁 전 북한 측이었던 일부 지역이 남측에 편입된 것도 사실이다.
역사 문제에서도 대비되는 지점이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여러 차례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물론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그 사과의 진정성과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반면 북한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인 6·25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대한민국에 사과한 적이 없다. 오히려 최근에도 영화 『72시간』 등을 통해 미국이 전쟁을 기획하고 남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으며 북한은 이에 반격했다는 기존의 전쟁 서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아키히토 천황에 대해 “한국 방문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거면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 6·25전쟁 희생자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장면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다.
2000년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원했고, ‘평화통일’이라는 게임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었다. 여기에는 정상회담이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는 현실도 무시하기 어렵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전주보다 9.2%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지지율이 10%포인트가량 올랐고, 같은 해 9월 평양 정상회담 직후에도 11%포인트 상승했다.
즉, 남북 정상회담은 외교 행사인 동시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만들어 내는 이벤트였다. 현 이재명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이후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대북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2023년 말 이후 북한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평화통일’ 활동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했다. 여기에 2010년대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한국 정부가 과거처럼 북한에 대규모 경제 지원이나 협력을 제공하기도 쉽지 않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대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정상회담에 나설 유인도 과거보다 줄어든 셈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변화된 대남정책을 ‘상호 존중’이라는 틀로 해석하려는 시각은 존재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인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 과거의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만큼 상호 존중 차원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대가 사용하는 호칭을 존중하는 것과 그 호칭에 담긴 정치적 의미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프랭크 허버트의 『듄』식으로 해석한다면, 누군가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자기 몸의 귀한 물을 내어준 선물이라며 그것을 존중의 표시라고 우길 수는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어도 달콤한 해석으로 현실까지 바꿀 수는 없다.
최근에는 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지난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한국군 장병들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한국군은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건이라고 공식 규정하고,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반세기 넘게 ‘신뢰 구축’을 이야기했지만, 남북 사이에는 여전히 지뢰가 놓여 있다. 결국 51년간 이어진 ‘신뢰 구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지뢰 구축’이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 어제와 오늘] 김일성에게 맞선 단 한 표…잊힌 개혁가 서휘](https://www.dailynk.com/wp-content/uploads/2026/10/20261014_hya_서휘-218x150.jpg)
![[북한 어제와 오늘] 80년 전 김일성 구한 소련군, 북러 동맹 상징되다](https://www.dailynk.com/wp-content/uploads/2026/09/20260911_hya_노비첸코-노력영웅-218x150.jpg)
![[북한 어제와 오늘] ‘지도자는 언제나 옳다’…김정은 시대 유훈의 역설](https://www.dailynk.com/wp-content/uploads/2023/04/20230419_hya_혜산시-동상-1-218x150.jpg)



![[다시 쓰는 북한 시장③] 北 주민 쓰는 화폐와 모으는 화폐가 다르다](https://www.dailynk.com/wp-content/uploads/2023/10/20231025_hya_북한-원화-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