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대중(對中) 광물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관계 개선 기류와 맞물려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강도가 약화하면서 수출 제재 품목인 북한산 광물의 중국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남포항 인근 해상에서 북한산 석탄 수천 톤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중국 측에 넘겨졌다. 이렇게 암암리에 밀반입되는 북한산 석탄은 하룻밤에만 3000톤이 넘는데, 이달 들어 이 같은 석탄 밀수출이 수일간 연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북한이 석탄 수출 규모를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석탄 운반에 참여한 중국인 업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에서 들여오는 석탄 물량이 지난해보다 30~40%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현재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석탄 가격은 열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톤당 500위안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호주산 석탄 가격은 톤당 138달러, 중국산은 톤당 120달러 수준이었다. 북한산 석탄의 톤당 가격인 500위안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74달러로, 호주산보다 약 46%, 중국산보다 약 38% 저렴한 수준이다.
북한산 석탄은 이처럼 가격 경쟁력이 있는 데다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운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점이 있다. 국제 석탄 가격 상승세와 중국 내 수요가 맞물릴 경우 중국 내에서 값싼 북한산 석탄을 찾으려는 유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석탄 수출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산 석탄의 중국 반입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 당국의 대북제재 이행 및 단속 의지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했음을 보여준다. 특히나 정식 통관이 아닌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중국에 반입되고 있다는 점은 중국 당국의 감시망이 느슨해졌음을 방증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석탄뿐만 아니라 희귀 광물의 대중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등 북한산 광물 역시 중국으로 다량 반입되고 있다. 거래는 품목과 지역에 따라 육로나 해상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육로를 통한 광물 거래의 경우 주중 북한 영사관 등 국가기관이 과정을 주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관이나 당국의 승인을 받은 특권 기관이 아니면 광물 거래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북한 입장에서 광물은 비교적 빠르게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수출 품목이다. 중국 업체들 역시 낮은 가격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운송상 이점 때문에 북한산 광물을 선호하고 있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중국 당국의 단속과 감시가 느슨한 상태가 유지될 경우 북한산 석탄 및 광물의 중국 반입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광물 거래에 관여하는 북한 무역회사들이 중국에 많이 나와 있다”며 “북한도 적극적이고 중국에서도 수요가 적지 않아 거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