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출입국 및 통관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국경을 출입하는 사람과 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에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정보기술연구소, 통신산업연구소가 합작해 세관에 적용하는 선진 복합기술을 개발했다”며 “출입국 대상들의 자료를 프로그람(프로그램)화 하여 보관 축적하고 무역 부문에서 중앙집권적인 종합 통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적, 물적 자료를 장악하기 위한 체계(시스템)는 국경 관문의 눈과 귀, 뇌로 평가할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해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했다. 최근 북·중, 북·러 화물열차 운행 등 무역 재개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과 같은 전면적 재개 단계로는 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국경봉쇄가 해제될 때를 대비해 출입국 관리와 통관 업무를 관리할 선진 기술 개발과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발된 기술에 대해 소식통은 “우리나라를 한 번이라도 입국한 외국인이나 관광객의 정보들과 안면 특징이 모두 자료화돼 쌓여 다음번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세관에서 걸러내지 못하더라도 체계가 동작해 추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기술은 신고서에 입출국 이유를 밝힌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이상한 신고품이 없는지도 분석해서 알려준다”며 “세관원들은 이를 참고해 더 구체적으로 합리적 의심과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경을 출입하는 대상에 대한 안면인식 자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 당국이 출입국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안면인식 자료를 얻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
아울러 소식통은 “(새 기술은) 세관뿐 아니라 국경 통과지점, 임시 국경 통과지점들에 대한 물류 반출반입 자료를 국가가 중앙집권적으로 보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이미 지난 11월 초 국경 지역에 신 기술이 적용된 고정형 장비가 도입됐고, 내년 2월 초부터는 휴대용 장비도 비치해둘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가 정해준 세관이나 국경 통과지점 외에 부득이하게 물건을 수입 수출하는 곳을 임시 국경 통과지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은 오직 서면보고만 받아 봤다”면서 “바로 이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 장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비가 국경 지역에 대대적으로 도입되면 북한의 반입, 반출 물자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이 장비는 국가보위성이나 해당 가까운 세관국에 보관해 대여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교두(다리) 있는 국경 세관, 철도로 연결된 철도 세관, 무역항이 있는 항 세관, 국제 민간용 항공세관 등에서 고정형이든 휴대형이든 장비를 구비하는 것을 규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체계로 인적, 물적 출입 자료가 년년이 축적되면 세관원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반탐, 감시, 예측,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기술이 1세대라고 하니 향후 더 발전된 복합적 처리 기술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술 개발과 도입은 당장의 국경 개방을 염두에 둔 것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입국 및 통관 기록을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세관을 열고 무역을 본격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선은 무역의 중앙집권적 장악, 관리를 위한 종합 축적된 체계 구축”이라며 “지금까지 현장에서 허위로 보고하면 중앙에서는 들어오고 나간 게 뭔지 보고하는 대로만 알 수 있었는데 이러면 골탕먹는 것은 국가뿐이라 이번 체계 개발과 도입은 나라의 국경 관문인 세관 지도의 정상화라는 목적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