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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 사회경제 불안요인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지만 북한은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물질적 유인과 강제적 수단을 소유하고 있어 2010년 정권.체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사진)은 8일 ‘2010년 북한 체제 및 후계전망’이란 주제로 데일리엔케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화폐개혁이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집단적 불만으로 조직화되고 표출되는 단계로 발전될 가능성 보다 ‘자기 반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화폐개혁이 주민들에게 “‘국가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자각을 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던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주민들이 ‘국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다’고 느꼈던 자각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폐개혁에 대한 주민들의 이번 경험은 북한당국이 언제든지 나의 것을 국가정책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자각을 준 것이여서 “인민폐, 달러, 유로화 등 외화 위주로 자본을 축척해야하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주민들은 당국으로부터의 통제로부터 우회하고 회피할 수 있는 생존수단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당국이 시장통제를 강화되면 전근대적 거래방식인 물물교환방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다만 화폐개혁이 현재 진행형임을 고려할 때 이후 우발적인 소요 가능성 등 북한 내부 동향을 좀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인플레이션 발생될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2010년 북한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 “인민생활개선을 통한 후계분위기 조성”이라 밝혔다. 북한의 대외관계 역시 2010년 중요한 과제인 이유는 주민들에게 쥐어질 물질은 대남·대미·대중관계를 통해 획득하려 할 것이 때문으로 이 또한 2010년 인민생활향상과 후계분위기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거고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쉽고 빠르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여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경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끈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김정일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규모 대북경제지원과 국제사회의 대북재재국면의 전환를 노리는 북한의 계산이라고 밝혔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일-김정은 후계과정은 김일성-김정일 세습때 보다 정치적인 안정 속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김일성-김정일 세습과정에서 김정일은 계모인 김성애, 삼촌인 김영주 등 경쟁자와의 권력투쟁이 필요했지만 김정일-김정은의 후계과정은 현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김정일에 의해서 후계체제의 기반이 조성.확립되는 과정”이라며 “김일성-김정일 후계때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강성대국 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2012년에 김정은 후계 공식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북핵문제를 2012년 시간표에 맞춰 해결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후계 과정에 대해서는 “후계 공식화와 권력 이양은 엄격히 다른 것”이라며 “2012년에 가서 주요 핵심적 지위를 맡아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후계자는 당 보다는 군대, 국방위원회 쪽에서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후계자는 수령의 사상과 영도방식을 계승해야 하는 것으로서 선군사상, 군사업을 먼저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일이 당사업 보다 군사업을 먼저 시작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선군혁명 영도개시일을 1995년 1월 1일에서 1960년 8월 25일 바꾼 것도 같은 이유”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왕성한 현지지도를 펼쳐 김정일이 건강을 회복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김정일은 현지지도에서 환호하는 사람들로부터 활력,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로 “육체적으로 자신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일의 급작스런 유고가 김정은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그는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해도 권력엘리트 내부는 그 상황을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여 후계자를 예정대로 옹립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