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은 고립과 파멸의 길이다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비난하며, 자력갱생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21일,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에 겁을 먹고 양보하면 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과 공갈, 제재압박이 두려워 동요하면서 물러서다가는 국권을 유린당하게 되며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자멸의 길을 걷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제재의 근본 이유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국제사회에 돌려, 인민들의 충성과 지지를 끌어내려는 얄팍한 선전선동입니다.
사실, 북한 경제는 2000년대 이후, 2016년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국내총생산은 3%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국내총생산이 3.9% 감소하더니, 2018년에는 추가로 4%가 더 줄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강화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유엔결의안을 위반하고, 연이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 협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2016년과 2017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자초했습니다.
인민과 김정은 정권에게는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핵을 떠안고 고립되어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풍요롭게 살 것인가? 인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핵을 버리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핵을 떠안고 국제적 고립과 인민의 분노 속에서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인민의 요구를 받아 안고 핵포기와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것인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된 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곧 인민경제까지 국제제재의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1~2년 더 계속된다면, 김정은 정권은 거대한 인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