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북한 제외한 5자회담 열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월스트리트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 방식대로 6자회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방법을 도출해야 할지 일치된 견해를 찾을 필요가 있으며 이런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이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이 나왔으니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5개국이 할 때가 됐다”며 이번 구상을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제안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를 우리 5개국이 한 번 모여 협의하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북한이 6자회담 불참을 예고한 이상 5개국이 모여 북한이 핵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또 2003년부터 시작돼 6년을 끌어온 6자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북한 달래기’에 치중했던 과거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당장 6자회담의 틀을 버리자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에게 보상을 전제로 허술한 합의를 지속해온 과거 방식을 지양하고,, 북한의 핵 폐기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해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북제재 이행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압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서 원하는 게 무엇일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가지 조치를 5개국이 함께 의논해야 한다”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 비핵화와 같은 목표 아래 어떤 방법을 도출해야 할지 치된 견해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