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차관보 기자회견 일문일답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29일 서울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자료정보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6자회담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힐 차관보의 모두발언과 문답.

◇모두발언 오늘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만났고 이번주 초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 중국, 일본을 방문했고, 내일 오후 미국으로 간다, 주 목적은 6자회담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처한 상황은 회담 참가 6개국 중 북한만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인지는 북한에 물어봐야 하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분적인 이유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아직 못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베이징, 도쿄에서 건설적이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본질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자 하는 전략적 결단을 않고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이 중단된 지 10개월이 되고 있고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지난 3주간 영변 원자로를 가동 중단했기 때문에 상황은 명백히 급박히 흘러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재처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계속 거부한다면 6자회담이 우려스런 상황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은 6자회담이 북핵해결에 최선의 방안임을 계속해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양자 문제가 절대 아니며 이 지역 국가 모두가 관련된 일이다. 북한이 계속 이 프로그램을 고수한다면 이 지역 잠재력 발휘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일문일답 –중국측이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관련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보도와 미 상원에서 북한이 핵무기 장착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한 국가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다음의 조치는 핵실험 단행이다. 6자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실험을 강행하면 우려스런 상황임에 틀림없다. 플루토늄을 추출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원 증언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입장 아니다. 그러나 현상황의 시급성을 더해 준 것이다. 부시 대통령도 말했듯이 분명 우려스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6자회담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임에는 변함없다. 북핵은 다자적 문제지 양자적인 문제가 아니다.

다자적 협상에서는 참여국간 강조점이 다를 수 있어 외교적 협상과 조율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 나는 다음 주 알렉세예프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와 대화할 것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포기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야 한다.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옵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6자회담이 최선의 방안임에는 틀림없다. 관련국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6자회담이 어떻게 하면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이다. 하고싶지 않은 것은 다른 방안을 상세히 논의하는 것이다.

그런 논의 자체가 6자회담을 저해시키기 때문이다.

다른 옵션은 6자회담보다 본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6자회담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올 9월 시한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당근을 쓸 것인가 채찍을 쓸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인위적인 시한도 설정하지 않았다.
북한이 새로운 사실들을 내놓을 때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 협상을 통한 해결책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북핵의 유엔안보리 회부 및 한반도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이라고 했다. 북한이 ‘폭정의 전초기지’ 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표현을 쓴 것은 상황을 어둡게 한 것 아니냐.

▲우선 내가 본 대통령 기자회견문에는 군사행동 옵션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정권 묘사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표현을 썼었다. 부시 대통령은 분명히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필요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본질은 북한이 핵보유를 통해 주변국에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핵보유의 진정한 목적이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보다는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초점을 맞춰야한다.

–차관보 취임 2주됐는데 6자회담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고 전세계는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고 모든 관련국이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들이 동일한 목표를 갖고 논의하는 중인만큼 진전을 이뤄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국제사회의 존중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명확히 뭘 원하는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북한의 교육, 의료, 홍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이 어떤 도움이 되는 지 모르겠다.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했고 주권국가라고도 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뭘 원하는지 잘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다. 협상관련 분위기는 좋지 않다. 그래도 6자회담 참가국이 취지나 목적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바른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끼듯이 북한도 그러길 바란다.

(차관보 취임 2주를 맞으면서) 한마디로 썩좋은 것은 아니다. 상당히 피곤하기도 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6자회담이 본래 해결책을 찾는 것은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공한 한 가지는 관련국들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이다.

직업외교관으로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가다. 지금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북한을 회담장에 복귀시킬 것인가.

▲결과가 없는데 대해 나도 답답하다.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인위적인 시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어떤 다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라이스 장관이 안보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지금 이를 상세히 논의하는 것은 최선의 방안인 6자회담을 저해하는 것이다.

방문 결과를 워싱턴에 보고하고 앞으로도 외교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보상책 관련, 미국도 참여하거나 수행할 역할이 있나. 또 북한이 핵실험 우려 있는데 한국 및 중국 정부와 논의했나.

▲구체적으로 말할 사안 아니지만 만약의 상황을 의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 지 말하기는 어렵다.

보상체계 관련, 안전보장 등이 포함되겠지만 미국과 각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 지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렵다.

–미국은 북한에 회담장에 복귀하라고만 하고 있고 북한은 적대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조치 없이 복귀만 강조하는데.

▲문제를 거꾸로(upside down) 보는 것 같다. 우리는 대화에 임하고 싶은데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 미국 탓이라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말 때문에 북한이 감정을 상해서 회담장에 안돌아온다고 하는데 감정 상하더라도 그럴 이유는 안된다고 본다.

라이스 장관은 최근 북한이 주권국가란 점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와 관심사항을 협상테이블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다룰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외교적 해결책을 촉구해왔고 다자적인 것으로 다뤄왔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다소 적대적이었다. 우리는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신의.성실을 우리는 보였는데 북한은복귀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답답함은 이해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있어야 협상을 하지 스스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울한 발언으로 회담을 마치게 돼 기분이 좀 그렇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북핵 문제 만큼 어려운 게 아니라서 빨리 해결되는 것들이 있다. 북핵은 난제 중 난제다. 6자회담을 견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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