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임박 北, 당중앙군사위 개최 이유는…

북한이 핵실험을 앞두고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개최·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김정은 시대에 당 중앙군사위의 역할과 권한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087호가 채택되자 외무성 성명(23일)→국방위 성명(24일)→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26일)에 이어 3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개최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며 핵실험 위협을 높였다. 


이는 과거 김정일 시대에 외무성이나 국방위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한 후 감행했던 것과는 다른 패턴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김정일 시대에서 유명무실화됐던 당 중앙군사위가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것을 두고 ‘당 중앙군사위가 3차 핵실험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당 중앙군사위가 국방·안보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노동당이 본래의 위상을 회복하고, 최근 북한의 각 분야에서 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 조선노동당 규약 27조에는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 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를 알린 것은 당의 절차와 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1인 독재 사회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핵실험을 앞두고 당 중앙군사위를 내세운 것은 1인 독재로 결정되는 체제가 아닌,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처럼 집단지도체제로 움직이는 국가라는 이미지 개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인 북한전략센터 소장은 “김정은이 국가적 중대 사항을 결정할 때 중앙군사위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이어 “군사문제를 다루는 최고의결 기구가 중앙군사위로 권위적인 면이나 대외적 이미지에서도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면서 “또한 군이 아닌 당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