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교수] “한-미 안보공동선언 채택하라”

북한 핵 보유 선언으로 동북아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6자회담 관련국이 조기 재개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북한은 회담복귀에 연막을 치고 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아시아 순방을 끝내고 귀국했다. 미국은 6자회담 틀을 지속하고 북한에 대해 “빨리 회담에 나오는 게 유리할 것”이라며 대북 경고를 보내고 있다.

최근 워싱턴에서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연일 터져나왔다. 한-미 동맹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다. 동북아 정세에 결정적 변화를 몰고 올 북핵문제와 한-미 관계의 현실을 심층 진단하고 바람직한 한-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해법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데일리엔케이>는 북핵 전문가 베테랑 3인 연쇄 인터뷰를 마치고 현재 학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젊은 소장학자들로부터 북핵위기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를 만났다.

1980년대 진보운동의 중심에 서있던 그는 현재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들에게 깊이 자리 잡혀 있는 좌파적 민족주의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뉴라이트 운동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뉴라이트 싱크넷> 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 교수는 1980년대 대학가의 필독서였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대학생들에게 낡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판단 하에 관련 교수들과 함께『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집필(執筆)에도 앞장섰다.

-부시 국정연설과 라이스 취임사에는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이 강조됐습니다. 이것이 대북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부시의 ‘자유확산론’과 라이스의 ‘폭정제거론’을 기조로 한 제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1기 때보다 훨씬 더 원칙적이고 강경한 모습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제1기 부시 행정부에서 온건파를 대표했던 파월과 아미티지가 물러났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도 제동 장치가 제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의 정권 교체에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6자회담을 벗어난 공세적인 대북정책 수단을 사용할 여지도 있습니까?

일단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틀을 유지할 거에요. 만약 6자회담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이관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같은 간접적 방식을 동원하여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대시 정책철회 요구는 내부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데.

이번 노동신문 신년 사설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미국의 ‘대(對) 북한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 북한의 (이러한)주장은 매우 주관적이고 고무줄 같은 개념입니다. 북한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정책이 적대적이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이죠.

사실 북한은 체제 내부의 문제점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은 이 주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부시독트린의 선제공격론, 주한미군의 존재, 북한인권법안의 통과 등을 적대시 정책의 예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데요.

부시 독트린(Doctrine), 주한미군 철수, 북한인권법 철회 등은 부시 행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특히 인권법안의 경우 의회가 민간의 요구를 수용해서 통과시킨 것이고 3권 분립의 원칙이 정립되어 있는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의회의 결정을 뒤집어 엎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또한 미국이 지금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북한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적대시 정책의 예로 제시하면서 철회를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보유 선언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경협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목소리에 대해 미국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 점에 관해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상호 조율된 정책을 갖고 북핵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 따라하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

최근 한국 내에서 대북,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우리의 입장이 합리적일 경우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핵 보유 선언 이후에도 대북지원 지속은 이해하기 힘들어

-북한 핵 보유 선언 이후에도 비료지원이나 경협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것에 미국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북핵 보유 선언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지원과 경협을 계속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미국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 북한 핵 보유는 한국 안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도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비료도 계속 주고 경제협력도 계속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이 납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민족공조와 한-미 동맹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의 민족공조 개념은 사이비 개념입니다. 남북한 사이에 합의한 비핵화선언 등은 모두 파기하면서 미국과 양자 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에요. 이런 사대주의적 발상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요. 북한은 우리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겁니다.

-노무현 정부는 민족이냐, 동맹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요?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해도 노무현 정부는 북한 눈치만 보면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에요. 흔히 민주주의가 평화적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한번 성난 여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20세기 전반기 동북아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만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원칙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동북아 지역에 50년간에 걸친 장기간 평화의 시기가 유지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한미동맹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에 기초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야죠.

-북한은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조건부 복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고요. 쉽게 합의점이 나오겠습니까?

지난 2월 북핵 보유 선언과 관련된 북한 외무성 성명은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혀 두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일련의 북한의 발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북핵문제와 관련된 베이징 회담이 개최된 시점이 바로 미국이 이라크전쟁에서 바그다드를 함락시킨 직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당시까지 북한은 북핵 회담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라크가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은 급히 회담장에 나왔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겠죠. 지금까지 3차에 걸친 회담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제4차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완전히 책임을 뒤집어쓰고 말 것입니다.

지금 북한 지도부는 6자회담에 나간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그다드가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북한 지도부는 심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로 나왔던 것입니다. 북한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고 제4차 회담에 “회담을 위한 회담”으로 나오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입니다.

6자회담 무용론의 확산은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라는 방향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회담 개최 여부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6자회담 재개를 가정했을 때 회담 타결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6자회담을 거치면서 북미 사이의 입장 차이는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북한은 핵 동결에 상응해서 에너지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원조 형식의 보상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미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완전한 핵 폐기 이전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차 6자회담 직전 미국은 완전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북한의 핵 동결시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이 북한에 보상해주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기존의 입장을 완화했읍니다. 이런 입장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6자회담 성공의 관건입니다.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 가능성 높아

▲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전제로 플루토늄 및 우라늄 핵 시설을 동결하면, 미국을 포함한 5개 국이 에너지 지원을 이행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특별다자기구를 창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읍니다. 또한 이 기구 내에 북한 경제지원을 위한 특별금융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북한이 북핵 해결 이후 적극적인 개혁•개방으로 나올 경우 북한판 마셜플랜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 방안들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핵 포기를 거부한다면 회담은 당연히 결렬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 갈 것입니다. 안보리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의장성명과 같은 온건한 대책에서부터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입니다. 참고로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때 마련된 북한 제재 결의안 초안을 보면 북한이 견뎌내기 힘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까?

1994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단하고 인도적 차원을 제외한 모든 교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포츠 교류도 제재의 일환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정규민항기를 제외한 일체의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대북 송금 중단과 북한의 해외재산 동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북핵문제가 안보리가 간다면 이것과 유사한 제재안이 나올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에 나설 때 중국과 한국이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지.

일본은 납치문제 때문에 이미 독자적으로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그 수위를 계속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일본 내 여론의 80%가 대북 제재에 동의하고 있어요. 재일교포에 의한 대북 송금 차단은 북한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될 겁니다. 중국은 안보리로 문제가 이관되었을 때 기권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대북 제재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에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청소한다는 명분 하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제재를 가할 거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기권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 보유 의사가 명백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 가서는 안보리 제재가 불가피하겠죠. 이 경우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어정쩡한 입장을 견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무기 확산금지라는 국제적 규범과 한미동맹을 선택하든지 북한과의 민족공조를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거에요.

북한인권문제 거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

-국내에서는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똑 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10년간 기다렸지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지 않은가요?

김정일 체제의 안정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적극적으로 제기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김정일 체제가 안정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북대화를 위해 김정일 체제 안정을 주장하면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모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폭정의 종식’을 내세우며 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할 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개선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압력 수단이라는 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북한인권법안에는 일정 조건들이 충족되면 미국이 북한 정부에 대해서 비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김정일 체제 이후 들어설 과도적 체제에 대해 미국이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문제가 국제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과 향후 유사시 우리의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한-미 동맹에 대해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동맹관계가 많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한-미 동맹은 어디에 와있습니까?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자주는 허장성세이고 국내정치용이에요.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액수의 5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경제력은 전세계 국내총생산의 30%를 넘어섰구요.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어떤 자주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탈미(脫美) 자주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정책입니다. 일본은 자주라는 말을 하지 않고 미국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중국은 자세를 낮추고 오로지 경제발전에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은 우리의 중요한 안보 자산

한반도는 강대국이 아니라 제국적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네가 좋지 않아요. 모두가 어깨들입니다. 그들이 어깨로 남아 있으면 다행이지만 과거 중국과 일본처럼 언제든지 조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중요한 안보 자산입니다.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는 강한 자에 대한 젊은이들의 막연한 거부감과 반감에 편승해서 국가안보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잘못된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더 이상 북한 눈치보지 말고 21세기 한미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이 선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터뷰 ∙정리: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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