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北 재도발 심각한 결과 따를 것”

한·미는 21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미동맹이 전쟁억제와 평화유지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향후 동맹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특히 천안함 침몰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환영하면서, 북한의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른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해, 대북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며, 강력하고 성공적으로 동맹이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양측은 2009년 6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지속적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한미 양국은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을 환영하고,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한미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이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은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해 및 서해에서의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핵과 문제와 관련, 성명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미는 공동성명에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해, 한미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와 관련 성명은 “양측은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금년도 안보협의회의(SCM)까지 완성할 것”이라면서 “전작권의 전환은 양국간 긴밀한 공조하에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및 역량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외교·국방장관 회의가 유익하다고 평가하고 향후 외교·국방 당국간 차관보급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양국은 전략대화(SCAP) 및 안보협의회의(SCM) 등 기존의 장관급 협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향후 필요에 따라 외교·국방회의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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