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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한국 정부가 기권하자 정치권과 북한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는 논평을 통해 “표결 전에는 언론을 통해 찬성할 듯 정보를 흘려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려하더니 막상표결에서 기권해버리는 기회주의적 모습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든 것에 대해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진정성이 없다”며 “국제무대를 상대로 필요에 따라 이 옷, 저 옷 갈아입는 패션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햇볕정책의 미명하에 북한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는)남북관계의 특수성만 내세워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는 특수한 인권, 정치적 인권만이 존재 한다”라고 비판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회장은 “정부는 초지일관 햇볕정책을 하면서 북한 정권의 잘못은 다 눈감아주고 있다”며 “잘해주기만 하면 북한 정권과 주민의 삶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키로 한 것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기권 배경을 밝혔지만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며, 북한 눈치 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