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은 김일성의 적화 계획을 분쇄하고 무산시킨 것으로 김일성의 패배이자 대한민국의 승리로 봐야 한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25일 NK지식인연대가 주최한 ‘한국전쟁의 재인식, 7·27은 정전일인가? 전승일인가?’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한국전쟁을 지나치게 비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를 있게 해준 기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을 승전(勝戰)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전쟁이었다는 점 ▲압록강변까지 진격해서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 ▲미국과 UN의 도움을 받아 겨우 물리쳤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전쟁을 승리로 보는 입장과 시각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쟁의 결과로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들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김일성의 적화의지를 분쇄하고 지켜낸 것도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한국전쟁의 주된 책임은 명백히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에 있다”면서 일각에서 전쟁의 책임을 냉전체제, 미국, 스탈린 등에 돌리는 경향을 비판했다.
그는 “당시 국제정세나 한반도정세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기는 해야 한다”면서도 “전쟁의 주된 책임이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지 않은 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은찬 통일교육원 교수는 “각종 역사적 증거를 통해 6·25 전쟁의 면모가 밝혀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북한은 여전히 남한의 ‘북한 침략설’과 ‘조국해방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선전, 잘못된 교육으로 북한 주민들은 물론 한국 내부도 일부 오인된 ‘6·25 전쟁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0년대 경제난 이후 탈북자 증가와 중국인들을 통해 6·25 전쟁에 대한 북한 측 주장이 허위임이 유포되면서 최근에는 북한 내에서도 남침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있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한국 역시 초중고교 과정에서 6·25 전쟁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는 이에 대해 “80, 90년대 좌파 학생운동 세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등 사회의 각 영역에 진출하면서 브루스 커밍스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 수정설 등이 정통설에 맞서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후 학생운동 세대 정치인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역사를 둘러싼 정치투쟁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