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라오스에 유감 넘어 강력한 조치 필요”

하태경 의원은 31일 “라오스 정부를 상대로 유감을 넘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규현 제1차관 등 외교부 관계자, 북한인권 단체장들이 참석한 라오스 사태 긴급 현안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라오스는 난민들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되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인권 관습상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위원회 내 별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은 라오스 탈북청년 송환 사건과 관련해 “20일 이민국에 북한대사관 사람들이 왔을 때 아이들 각각의 사진을 찍어갔다. 아마도 여권 사진을 위해서인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에도 라오스에서 이번과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민국에 3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있었지만, 한국 대사관은 ‘탈북자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5개월 동안 한 차례 면회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행히 언론에 공개되면서 강제 북송되지 않고 한국행이 이뤄졌다며 당시 외교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최성용 납북가족모임 대표는 현재 탈북자, 납북자 문제가 정부의 5개 부처에서 다뤄져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며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행사에는 황우여 당 대표, 유일호 대변인과 무소속 문대성 의원, 북한인권 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외교부에서는 김규현 제1차관이 경과와 대책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