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핵문제의 해법으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대북방송협회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북핵문제 해법과 대북방송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 정권의 변화를 핵문제의 유력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는 인식에서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을 생존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압박(정책)이던 유화(정책)이던 한 시도 핵개발을 멈춘 적이 없다”며 “다른 생존수단을 제공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핵을 대체할 만한 수단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변화는 리더십의 교체로부터 시작된다”면서 “북핵문제는 핵에서 눈을 떼고 정권을 봐야 한다. 대북정책은 내부의 통제체제를 완화하고 와해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백 대북방송협회장도 “포용과 압박 정책의 공통점은 칼자루를 북한정권에 쥐어준 것”이라며 “새로운 해법이 있다면 북한 정권에 선택권을 주지 않고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 해법인 북한의 변화와 정권교체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장은 “그동안 대북방송은 핵문제가 아닌 인권과 민주화가 목표였다”면서 “북한 주민에게 가난과 폭력의 원인은 선군독재 때문이라는 진실을 알리고 이를 통해 핵이 아닌 개혁개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 역시 “북한 핵에 대한 보상이나 소극적 제재는 근본적 핵위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비틀즈라는 문화를 통해서다. 소프트파워(외부정보 유입)를 통해 북한사회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이 체제보장을 위한 최후의 군사적 카드라면, 체제위협 요인을 찾아 역공해야 한다. 북한이 인식하는 체제 위협 요인은 한류와 대북방송 및 외부정보를 활용한 심리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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