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몸통은 北…종북좌파 활동 근간 막아야”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으로 ‘한국 종북좌파 네트워크 현주소’ 세미나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황창현 기자

최근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파문으로 남한내 종북좌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주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원은 2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 종북좌파 네트워크 현주소’ 세미나에서 “몸통이 북한인 통합진보당내 종북좌파 세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통진당이 ‘자연사’ 하지 않은 이상 당내에서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원은 “과거 동-서 분단시절 서독의 경우, 자유주의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급진주의자에 대한 결의(일명 급진주의자 훈령)’를 헌법보호 조치로 채택해 反국가 및 反헌법 행위자들의 공직 채용을 제한했었다”면서 “실제 이 규정에 따라 5백여명의 공직 후보자들과 5천여명이 넘는 민간 기업인 후보들의 정부 및 기업 활동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독은 동서통합 전까지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결의안’을 유지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이 같은 과거 서독의 민주주의적 제도를 채택해 북한에 빌붙어 활동하는 종북좌파 세력들의 활동 근간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한다는 미명 하에 반국가단체사건 관련자, 심지어는 간첩사건 관련자 등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이들일게 총 천여 억원이 넘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반헌법적·반국가적 행태를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범주에 통진당 관련자,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를 정부가 나서서 가장 먼저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안보라는 강력한 뚝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뚝에 바늘구멍만한 틈이라도 생기면 안보전선에 균열이 생겨 체제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원은 “종북좌파 세력은 바로 우리체제의 뚝을 붕괴시키려는 내부의 적”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범국민적 응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용기 자유민주연구학회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종북좌파 세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 세력이 아니라 거꾸로 나아가는 ‘퇴보’ 세력”이라면서 “이 땅에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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