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할 통일준비위원회가 실사구시적 통일정책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인 신창민 중앙대 교수는 4일 (사)한우리통일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통일준비위원회 역할과 임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의 방향에 대해 ▲ 통일 정책의 정경분리 ▲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 ▲ 정부·민간 투트랙(Too-track) 구도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통일 정책의 정경분리에 대해 “남북 경제교류 협력은 수시로 변하는 정치상황과는 무관하게 경제논리에 따라서만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구도가 설정되어야 한다”며 “북한 정권에는 정(政), 주민에게는 경(經)으로 분리 대응하는 것이 해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의 민심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 중점 과제다”면서 “북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를 위한 투자는 통일 후 어차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SOC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서 찾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SOC 투자는) 통일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북측의 민심을 끌어오면서 통일을 앞당기는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결국 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손을 따라온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단독이 아닌 민간이 참여하는 통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준비만 하고 시행은 민간 조직과 부문에 일임해야 한다”며 “민간으로 이뤄지는 남북교류협력 주체는 정부와 조율은 하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서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투자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공개적인 방식을 통한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비공개적으로 민간단체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더불어 그는 김정은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상 내부에 알리고,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비공개, 비공식적인 방법을 병행해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