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동북아 공동체 참여비용으로 확장해야”

통일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코리아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통일비용을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참여비용으로 확장하여 고려하자”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한반도에서 통일비용이란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적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출연하여 가칭 동북하 개발은행이나 동북아 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양 연구위원은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의 문제점과 한계점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동북아 개발은행이 거시적으로 개발수요 차원에서 예산되는 연간 약 160억~1,400억 달러의 자금조달 문제와 은행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동북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비전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더불어 북한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동북아 공동체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일본,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양 위원은 이외에도 통일비용 재원마련에 대해 ▲남북 협력사업 ▲증세조치 ▲국공채 발행 ▲해외자본 차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증세 조치와 관련, 국민적 합의만 이룬다면 조세저항의 문제점을 안고라도 증세는 시행될 명분이 된다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독일의 통일연대세가 원래 한시적인 세였지만 아직도 부과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조세·국민 부담률은 OECD 주요 국가들보다 낮은 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일비용확보를 위해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또한 “통일 후의 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세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라 국토개발차원의 투자 소요액의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 위원은 북한이 변화하지 않거나 통일이 이룩되지 않았을 때, 재원의 사용 용도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