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체계·전문성 제고돼야”







▲김병연 서울대 교수가 ‘통일 관련 관료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순환보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목용재 기자

통일부가 통일문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면 업무체계 구분과 관료들의 전문성 향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가 주최한 ‘바람직한 통일준비와 추진방안’이란 제하의 세미나에서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통일부가 통일 문제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면 통일부의 업무를 북한의 체제이행과 통일을 다루는 부서와 남북 교류와 대화를 다루는 부서로 크게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연 교수는 효율적인 통일정책을 위해 “석박사급 경제학 전공자를 보다 많이 선발, 배치해야하며 중장기적 통일 정책을 다루는 부서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체제이행과 통일 문제에 대한 관료들의 전문성 부족은 순환 보직 때문에 야기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기재부나 외교부 관료들은 북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축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 문제를 담당할 관료들을 선발하여 이들은 순환보직에서 제외시키고 각각 전문분야를 맡길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국내외 연수와 업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들 전문 관료들은 필요할 경우 북한에 파견되거나 북한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