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운동본부(운동본부)>(대표 강철환)는 23일 통일부의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개선안을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브로커와 기획탈북 관계자의 출입국 제한에 관해 “정부가 해외탈북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순수한 의도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NGO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브로커들의 상업행위와 동일시하여 이들의 활동을 막으려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의 사전입국심사 강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막기 위한 눈속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장기체류 탈북자에 대한 입국금지 방침은 그들을 사지에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정착금 축소에 관해서 “자립정책을 세우는 것과 정착금을 줄이는 문제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며 “이런 협박식의 단기처방은 오히려 탈북자들의 생활만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문제를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탈북자들의 입국과 관련하여 “브로커와 기획탈북을 막고, 정착금을 줄여 가족을 못 데려오게 한다는 것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줄이거나 막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해외 체류 탈북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상황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정착금을 줄여 탈북자 입국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비인도주의적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