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휩쓴 ‘반값 등록금’ 논쟁, 대학생들 생각은?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이 주최한 ‘대학생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복지논쟁’ 심포지엄에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청년미래포럼 the流의 김시훤씨가 “과도한 복지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섭 기자


최근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에 관한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대학가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정책을 주제로 대학생들간 뜨거운 맞장토론이 펼쳐졌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학생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복지논쟁’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 및 민주당 소속 대학생들이 참가해 복지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청년미래포럼 ‘The流’의 김시훤(연세대 1) 씨는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경우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경제 위기를 겪은 바 있다”면서 복지 정책은 국가 경제 발전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시훤 씨는 최근 촛불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반값’ 주장에 대해 “이러한 주장은 부실대학까지 보조하자는 말이다”며 “그보다는 먼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들을 구조조정하고 반값 등록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상급식 논쟁에 대해서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 위해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포기한 것”이라는 예를 들면서 “무리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면서 급식 이외의 영역을 포기하게 되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한국대학생포럼 기획실장(숙명여대 3)도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교육보다 급식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다른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 등도 줄어 학교가 안전하지 못한 곳도 있다”면서 무분별한 무상급식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반면 성치훈(연세대학원)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은 “유럽국가들로 대표되는 복지국가들의 재정문제는 복지문제때문이 아니다. 복지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재정난이 왔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성치훈 위원장은 “북유럽 국가들의 재정난은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실패와 세계경제 위기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봐야한다”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과거 정권들이 무책임하게 늘려놓은 정부예산 규모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GDP는 세계 13위이지만 등록금 총액은 미국에 이어 2위”라면서 “국가의 교육 예산 중·고등 교육 지출 비율이 유럽이나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