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車) 벌이’ 장사꾼 늘자 “불법 개인소유 차량 단속하라” 지시

북한 평안북도 압록강변의 한 초소에서 정차 중인 북한 차량. /사진=데일리NK

북한이 최근 불법으로 개인 차량을 소유해 돈을 버는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개인차를 소유한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지난달 12일 불법 차량 장악·통제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개인 차량을 불법으로 기관·기업소에 등록시켜놓고 8·3벌이(기관·기업소에 일정액을 내고 다른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를 하는 식으로 돈을 버는 일명 ‘차(車) 벌이’ 장사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이는 사회주의와는 다른 이색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실제 북한 당국은 사회안전성(前 인민보안성)이 책임지고 상무를 조직해 2개월간 주요 도로 통행 차량을 검문·검색하는 보위부 10호 초소에 나가 개인소유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으로 판단되면 즉시 회수해 국가에 반납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당국은 주민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상세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를 통해 최근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차량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국가기관 이름을 난발해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밖에도 북한 당국은 불법으로 개인에게 차량 번호를 발급해준 국가기관 책임자와 당 조직 책임자들을 도당위원회에 불러다 이 같은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준법 교양을 단단히 시키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기관·기업소에서는 차량을 등록해주고 8·3 계획으로 밀어붙여 개인에게 돈을 받아 관리 비용으로 쓰거나 국가건설 지원비용으로 활용해왔는데 그조차도 비법(불법)이니 뭐니 하면서 정부가 단속에 들어가 골치 아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개인 차량을 통해 돈을 버는 주민들 속에서는 ‘힘들게 차를 사서 장사 좀 해보려니까 정부가 이렇게 또 못살게 군다’, ‘이 나라에서 해먹을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당국은 기관·기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낡고 오래된 디젤유 차량을 없애고 목탄차는 도(道)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도 내려 도당과 도 안전국이 대책을 토론하는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디젤유 차량을 갑자기 없애버리면 기업소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상부의 지시이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