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중심 탈북자 정책, 내적통합 이룰 수 없어”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정착정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28일 마련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정책과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화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전례 없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몇 가지 우려할만한 현상들도 수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수준은 남한 취약계층 주민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남북주민 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현 정착지원은) 보편적 수준을 넘어 집단에 특별한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질적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통한 자극이나 보상만으로는 남북한의 이질성의 극복, 남북주민의 내적통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며 “남북통합의 가치에 대한 모색과 이를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실현하는 것이 향후 새 정부 정착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가치모색이라는 점에서 상호문화주의를 주목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반도 분단 통합가치로서 상호문화주의에 주목한다”면서 “상이한 집단의 상호관계와 일상의 소통 및 생활경험으로부터의 창발을 중시하며 사회통합을 핵심과제로 하는 상호문화주의는 다양성 인정과 민족주의의 통일성을 수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0년 초반에는 ‘정착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착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큰 틀에서 정착정책을 되돌아보고,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정착지원정책의 수준을 벗어나 남북통합정책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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