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참여 없는 대북제재 실질적 효과 없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단독제재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인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제 23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가 없는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은 압력을 느낄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지렛대로서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유호열 교수./김봉섭 기자


유 교수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 핵문제에 대해 비핵화 원칙은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임기 내에 업적을 남겨야하는 한국·미국과는 다르게 시간의 함수 문제가 아닌 인내의 산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후계구도를 정착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핵폐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재강화를 통한 핵 폐기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탄력적 대응을 강조했다.


유 교수의 이번 주장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도발 연장선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 중심의 북핵 대응에 변화를 촉구하는 성격을 가진다. 6자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중국과 협조해 당분간 북한 핵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시프트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또한 천안함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중국을 자극하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북한을 다중으로 포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상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면서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천안함 사태 처리에 집중하고 기타 추가적인 긴장 조성보다는 북한의 외곽지역을 포위하는 간접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현실적인 북한 변화 노력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대북정책은 북한 주민들과 지배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그들이 ‘한국과 공조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정책, 즉 한국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구본학 교수는 이 같은 북핵 관리론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북핵 문제를 다루면 오히려 불리해진다. 오히려 더욱 대북제재를 강화시켜야지 우리가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교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국을 상대하기 보다는 다자간, 동아시아 공동체와 지역적 협력의 차원에서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제하의 제 23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이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27일 열렸다./ 김봉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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