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같은 北…저항 통한 내폭 가능성 낮다”







권만학 경희대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현재 북한사회는 조선시대의 봉건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에 의한 민주화 혁명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권만학 경희대 교수는 28일 중앙일보 ‘한반도포럼’이 주최한 ‘한반도 대전환 어디로 갈 것인가?’ 창립 학술회의에서 “북한 인민들은 조선시대 농민 사회와 비슷하게 생존을 위한 수동적 생활에 익숙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이 체제 ‘지속’을 위해서 현재와 같이 조선시대 수준의 정치·경제 체제를 유지 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북한 권력 엘리트에게는 조선 시대와 같은 정치·경제 체제가 더 큰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인민들은 신근대화론이 민주화의 문화적 조건으로 내세우는 자기표현적 가치(self-expression values)가 약하기 때문에 국가에 완전 종속됐다”면서 “이로 인해 저항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시민사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으로서 내폭에 의한 정권 붕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표현적 능력과 담론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얻어지는 문화인데, 북한에 유입되는 소문과 USB등의 외부 정보로는 아직은 시민혁명이 발생할 만한 여건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북한 정권은 ‘민란(民亂)’ 형태의 급변사태가 벌어지다면 1800년대의 조선 왕정과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처럼 무력 진압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 참석한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을 지적하며 양국 사이에서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철 교수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중국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시도는 오히려 북중 관계를 강화시켰다”면서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로 인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지위를 사후적인 설득대상에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대상으로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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