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2·13합의 연계 안해”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2·13 합의 이행과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비공식 브리핑에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는 2·13 합의와 연계된 게 아니라 북측의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말까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북한의 2.13 초기조치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문제만 해결되면 경공업 원자재 제공은 예상대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6월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남측이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 제공하면 북측은 지하자원 생산물과 공동개발권으로 상환하는 협력사업에 합의한 바 있다.

대북 쌀 차관 지원문제와 관련해선 “경추위(경제협력추진위)때 밝힌대로 2.13 합의 이행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2.13 합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차관제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쌀차관과 2.13합의 이행을 연계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쌀 차관 지원이 늦어지는 이유를 추진 절차상의 문제라고 밝혀 혼선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5월 말 쌀 차관 제공은 목표시점이었다”면서 “예년에는 (남북이) 차관 제공에 합의하면 남북교류협력추진위 심의만 통과되면 기본 절차가 거의 완료됐으나, 올해부터는 작년에 발효된 남북관계기본법이 첫 적용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제가를 통해 관보에 실려야 발효절차가 완료된다”고 했다.

쌀 차관 제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북측의 2.13 합의 이행과 연계된 것에 따른 것 아닌, 우리측의 실무적 절차가 원인이라는 뉘앙스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2.13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쌀 차관 제공이 지연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두고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쌀 차관 제공 문제는 북과 합의한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경추위에서 합의한 이후 차관계약서 안을 작성해 지난 22일 북측에 전달했고, 이 계약서에 북측이 서명한 후 우리측에 보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또한 “차분히 실무적 절차를 협의해 나가고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쌀 차관) 일항차 집행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밝혔던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혔다. 앞서 지난 경추위에서는 5월 말에 쌀 차관을 지원키로 했었다.

정부가 쌀 차관 지원과 2·13합의 이행을 연계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도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해 쌀차관 지원 의지만 과시하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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