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법·남북관계 발전 연계, 부적절”

정부는 국회 쟁점법안인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북한 인권에 대해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입버릇처럼 얘길 하면서 계속 뭘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정부 입장에서 북한인권 증진과 한반도 평화 발전 노력을 병렬하자는 것은 남북 평화가 정착이 안 되면 인권 노력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의 발전 또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잘 안되더라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오는 29일 북한인권법 국회 처리 전망에 대해선 “후속조치와 관련해 인권재단, 인권기록보존소, 자문위원회 등 기구와 구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언론에서는 (북한인권법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통과 가능성이) 반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 관련 시행령에서 (NGO 등에 대한) 지원방법과 기준이 규정이 될 것”이라며 “투명성 등이 중요한 지원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통일부 전체 조직(규모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인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면 2005년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빛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