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北 대남 비방방송 1365건…南 대응은 3건”

▲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과 한명숙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총리는 8일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최근 북한의 한나라당에 대한 노골적 비난과 관련, 북한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남비방은)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약속 위반”이라며 “북한의 내정간섭적 비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형준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북한의 남한 내정간섭은 남북간에 합의된 상호 체제존중과 내정간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면서 “말 많은 참여정부가 북한에는 벙어리”라고 정부의 확고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내정간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2건의 통일부장관의 유감표시와 4건의 논평, 한나라당 비방에 대해서는 2건의 유감표시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의원이 사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북한의 3대 방송(중앙방송, 평양방송, 중앙통신)의 대남비방 방송건수는 1,365건이다. 이는 한달 평균 112건이고, 하루 평균 3.7건이다. 3대방송의 대남비방에 대한 참여정부의 대응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반면,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최근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문병호 의원은“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틀로는 핵문제밖에 처리할 수 없는 만큼 경제.대북지원 문제를 진전시키려면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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