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납북 피해자 정부 지원 확대 추진

일본이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국한 자국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납치 문제 재조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북한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언론들은 24일 “집권 자민당은 내년 1월 정기국회에 납북 일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치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납치 피해자들의 정부 지원금 지급 기간은 현재 10년으로 돼 있고 내년 3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지급 기간을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5세를 넘은 피해자에게는 국민연금 수준인 지원금을 일괄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납치 피해자의 자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늦춰서 낼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년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법안을 토대로 다음 달 지원책을 승인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한편 일본은 2002년 납북자 5명이 귀국한 것을 계기로 납치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