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년…“이념적 포용력 보여달라”

현재의 한국사회는 진보나 보수의 우위가 황금분할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국정 위기를 심화 시킬수 있다고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소 교수가 23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이남영)와 관훈클럽이 이명박 정부 1년을 기념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재의 이념적 혼돈 상황에서 한쪽으로 편들어 이념 논쟁을 격화하고 대립을 조장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구태이므로 이념적 포용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층이 집결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측면이 없지 않지만 중도층도 일부 지지했으며 진보층도 전혀 지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과정이야 어찌됐건 보수층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해 다양한 이념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촛불 시위 등으로 비롯된 한국사회 이념갈등에 대해 “구시대적 이데올로기 대결은 1945년 해방직후에 이미 경험하여 전쟁까지 초래했다”며 “이를 교훈삼아 대결을 조장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진보적 이념을 가진 비판 그룹까지도 흡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세계적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집권이 가능하나 실패할 경우 장기적으로 집권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조성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정권의 위상 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적 위상까지 달라지게 할 수 있다”며 미국 역시 “이번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누려온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고 자유주의 국제정치질서도 불안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려면 ▲국민을 집결시킬 비전의 제시 ▲정부 정책의 신뢰회복 ▲ 경제 회복에 대한 정치권의 동의와 입법의 뒷받침 ▲사회 안전망 내실화 ▲효과적 위기대응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명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0년 진보 정치의 실패는 중산층의 육성 실패”라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당선 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레이건이나 닉슨처럼 복지 문제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방치한다면 지난 10년 진보정치가 불평등을 교정하지 못해서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집권세력도 동일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