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기동군단 1개 증편..수방사 해체 추진

육군 기동군단 1개가 증편되고 수도방위사령부가 해체된다.

국방부는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2008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그간 수정작업을 진행해온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육군은 현재 8개인 군단을 5개로 줄이고 기동군단 2개를 증편한다. 애초 2005년 국방개혁 2020 작성 당시 군단 10개를 6개로 축소하고 대신 기동군단 1개를 신설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군단 1개가 줄어드는 대신 기동군단 1개를 증편하는 것이다.

기동군단은 K-1 전차와 성능이 개량된 K1A1 전차, 한국형 기동헬기(KAH)로 무장, 북한군의 전차부대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육군은 600여대의 K-2 차기전차가 차례로 양산되면 기동군단에 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은 기존 병력위주의 양적 군구조에서 부대 수를 줄이는 대신 기동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부대구조 개편은 개혁이 추진되는 동안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 전력화 후 부대 개편’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위협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 병력감축 규모와 부대해체 시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특히 서울과 수도권 방어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를 해체할 계획이다. 수도방위사령부의 기능은 수도군단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특전사령부, 항공사령부, 유도탄사령부와 군단(5개), 기동군단(2개) 체제로 변경된다.

현재는 1.3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방사, 특전사, 항작사, 유도탄사, 군단(3개), 군단(5개) 체제로 이뤄졌다.

해군에서는 인천.제주해역방어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동전단이 창설된다.

해군은 앞으로 해군작전사령부와 1.2.3함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 기동전단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KDX-Ⅱ.Ⅲ),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이지스 구축함, 1천800t급과 3천t급 잠수함, 잠수함 탐지와 공격능력이 있는 SH-X 헬기 등을 보유해 한반도 전 해역의 감시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해병대는 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하는 대신 백령부대와 제주부대를 창설하고 정보단과 통신단을 정식으로 편제할 계획이다.

현재 4천여명인 백령도의 6여단은 병력이 절반가량 줄어 백령부대로 바뀌고 제주부대는 제주해역방어사령부 내의 향토예비군 관리 3개 대대를 주축으로 제주부대로 독립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부대에는 중고도 무인항공기(MUAV)와 차기다연장로켓, K-1 개량형 전차, 대형 수송함, 상륙돌격장갑차, 상륙.기동헬기 등을 갖추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전력은 기존 대대급 상륙작전 능력에서 규모가 큰 여단급 상륙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술항공통제부대 신설안 말고는 조정되지 않는다.
전술항공통제부대는 그간 주한미군이 담당해온 개전 초기 지상군을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군의 편제는 작전사령부와 남부전투사령부(예하 4대 비행단), 북부전투사령부(예하 5개 비행단), 방공포사령부, 관제단, 전술항공통제부대로 구성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의 목표 시기를 2020년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해 국방개혁 목표 연도가 늦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애초 국방개혁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 재원 621조원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며 “국방개혁기본계획 조정안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조정안은 정부 부처간 최종 조율된 안이 아니라 순전히 국방부 자체 안”이라면서 “이번 KIDA 공청회는 국방부 자체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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