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美, 北 제재 기업 11개 확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며 제재 조항 작성을 제재위원회에 요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의 자산 동결 대상 기업이 밝혀졌다고 요리우리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앞서 2006년의 북한의 핵 실험 당시 채택된 안보리결의 1718호는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기업의 자산 동결을 할 것임을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대상은 지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13일에 채택된 의장성명은 이번 달 중 제재 대상 리스트를 작성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어, 한·미·일이 작성한 리스트를 기초로 제재위가 안보리의 각 이사국과 함께 토의할 전망이다.

신문이 입수한 미국의 리스트에 따르면, 탄도 미사일 관련된 물자·설비 수출의 중심에 있고, 여러 나라의 사무소를 통해 무기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조선 광업개발 무역 회사’가 대표적이다.

또한 방위 복합기업체인 ‘조선령봉종합회사’도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회사는 군수물자의 획득이나, 군사물자 매각 지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미국 측은 설명했다.

금융기관은 ‘탄촌상업은행’이 포함돼 있는데, 이 은행은 탄도 미사일이나 통상 병기의 거래 결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은행의 전신인 ‘창광신용은행’은 1980년대 후반부터 중동이나 아프리카 무기매각의 이익을 축적해 왔다고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런 매각 이익이 북한의 병기개발이나 무기구입의 재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조선령봉종합회사의 자회사 8개사도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미 일본과 미국은 이 11개사에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은 제재에 소극적이어서 그 효과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각에서는 안보리 제재위가 리스트를 확정할지라도 제재이행에 대해서는 각국의 의사에 맡기기 때문에 실효성을 의문시 하고 있다.

한편, 13일에 체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의) 제재대상 단체 및 물자 지정을 통해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결의 1718호(2006)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이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 4월24일까지 안보리에 보고토록 지시하며, 만약 위원회가 조치하지 못할 경우, 안보리가 4월30일까지 이번 조치의 조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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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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