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작통권 언급 ‘함구령’…사실상 ‘동조’ 분위기

▲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곤 위원장 ⓒ 연합

열린우리당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환수) 문제와 관련, 극도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겉으로는 정부와 당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미간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척되는 와중에도 지도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은 ‘지지표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FTA 협상과정에 여당이 당정협의 등을 통해 협상 과정에 상당부분 개입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여당이 사실상 작통권 단독행사 방향으로 입장을 모아가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만 힘을 쏟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성곤 의원실은 “한미간에 협상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작통권 환수문제에서 핵심은 우리 군이 환수되기 전까지 대북 감시∙정탐능력, 지휘 통제능력, 정밀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라면서 “시기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정부가 피력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 정책을 부분적으로 옹호했다.

이어 “이러한 능력을 쌓아나가는데 핵심은 예산이다”면서 “당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단독행사로 기울어 있음을 시사했다.

작통권 조기환수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 열우당이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언급을 회피했다.

임종인 의원은 지난 4일 한 인터넷 신문 기고문을 통해 “작통권 환수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결국 작통권 환수가 미국의 뜻대로 이뤄지게 하는 데에 기여할 뿐 우리의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또 “한국의 대북 억제력 부족은 틀린 주장이다”고 지적하며 “전시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자주독립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작통권 조기 단독행사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조성태 의원실은 “전시작통권 문제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당론이다”며 “집권당 의원으로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언급한다면 당정간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조심스러워 했다. 당내 분위기를 고려할 때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조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5~6년 안에 작전권을 거둬들일 자신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이 있느냐, 조기경보체계가 돼 있느냐, 이지스 체계가 돼 있느냐”며 윤광웅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한편, 열우당 관계자는 다음날 오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거친 뒤 한나라당의 국방장관 정책청문회 개최 제안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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